수입 통관 기한 정리

가산세는 일부 물품에만 부과

30일 신고 의무는 위 물품 모두에 적용. 신고지연 가산세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물품에만 부과(관세법 제241조④, 시행령 제248조). 대상은 시행령 제248조와 보세화물관리에 관한 고시 제34조가 정한 다음 물품.

• 인천공항, 김해공항의 하기장소 중 지정장치장과 보세창고
• 부산항의 하선장소 중 부두 안팎의 컨테이너전용보세창고(CY), 컨테이너전용지정장치장(CY), 컨테이너화물조작장(CFS), 그리고 부두 안 지정장치장과 보세창고
• 인천항의 하선장소 중 부두 안팎의 컨테이너전용보세창고(CY)와 컨테이너화물조작장(CFS)
• 관세청장이 공고한 물품: 할당관세 적용 물품, 공급망 위기품목, 물가안정법상 긴급수급조정 대상과 매점매석 금지 대상 물품 중 공고분
• 할당관세 집중관리품목(시행령 제248조제2호)

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수입하거나 기증받는 물품, 신용장 등으로 확인되는 수출용원재료, 외교관 면세물품과 SOFA 적용 물품, 환적화물, 여행자휴대품은 가산세 제외(고시 제34조②).

가산세율

가산세액은 500만 원을 넘지 않음(시행령 제247조②). 가산세 대상이 아닌 보세구역이라도 장치기간이 지나면 매각 대상(장치기간).

근거: 관세법 제241조, 시행령 제247조, 제248조, 보세화물관리에 관한 고시 제34조

대상 보세구역은 신고지연 가산세 대상과 같은 표(보세화물관리에 관한 고시 별표 1). 인천공항과 김해공항, 부산항, 인천항의 하기·하선장소 중 수입신고 기한에 적은 곳.

• 위반하면 100만 원 이하 과태료(관세법 제277조⑦). 세관이 수입화주를 조사한 뒤 부과(고시 제19조).
• 외국물품 장치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고 인정되어 세관장의 반출기간 연장승인을 받으면 예외(제157조의2 단서). 신청서에 장치장소와 신청사유 기재(시행령 제176조의2).
• 연장승인 대상: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수입하거나 기증받는 물품, 외교관 면세물품과 SOFA 적용 물품, 간이한 신고대상물품, 원목·양곡·사료 같은 벌크화물 등(고시 제19조)

근거: 관세법 제157조의2, 제277조, 시행령 제176조의2, 보세화물관리에 관한 고시 제19조

• 대상: 자가사용물품 또는 면세되는 상업용 견본품 중 물품가격 미화 150달러 이하(시행규칙 제79조의2). 한미 FTA 특송 특례 물품은 미화 200달러(특송 고시 제9조).
• 판매용 상품처럼 사업에 쓰는 물품은 자가사용물품이 아니어서 목록통관 대상 아님. 면세 견본품만 예외.
• 특송물품의 신고 구분: 150달러(미국 200달러) 초과 2,000달러 이하는 간이신고 가능, 2,000달러 초과는 일반 수입신고(특송 고시 제9조①)
• 가격이 낮아도 목록통관에서 빠지는 품목 있음(특송 고시 별표 1)
• 목록통관으로 이미 반출된 물품도 반출일부터 30일 이내에 사유서를 붙여 수입신고 가능. 물품은 세관장이 지정하는 장소에 반입(특송 고시 제17조).
• 전자상거래물품은 「전자상거래물품의 특별통관에 관한 고시」를 먼저 적용(특송 고시 제3조)

근거: 관세법 제254조의2, 시행규칙 제79조의2, 특송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3조, 제9조, 제17조

• 기간 계산은 민법을 따름(관세법 제8조②). 첫날은 빼고 다음 날부터 계산(민법 제157조).
• 기한이 토요일, 일요일, 공휴일과 대체공휴일, 노동절,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한 날이면 그다음 날이 기한(제8조③)
• 수입신고 수리 전 반출승인을 받았다면 그 승인일을 수리일로 간주(제8조①). 납부기한과 반출기한도 이날부터 계산.
• 국가관세종합정보시스템 등이 장애로 멈춰 기한 안에 신고나 납부를 못 하면 복구된 날의 다음 날이 기한(제8조④)

근거: 관세법 제8조, 민법 제157조